[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로 꼽히는 '세월호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나서는 것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 정부조직법 처리 호소와 올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국가안전처 설치를 비롯한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의 적폐(積弊) 청산, 공무원 채용 및 인사 시스템 개편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참사는 내 탓”…본인 책임 분명히 밝힐 듯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다시한번 사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사과한 데 이어 그동안 수 차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하는 모습이 더 부각되면서 '간접사과', '유체이탈 화법' 등의 비판을 들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고수습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총체적 난맥상에 대해 국가수반으로서 진지한 반성과 참회의 메시지를 내놓음으로써 진정성을 분명하게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4일 팽목항을 방문했을 당시 언급했던 것처럼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남은 실종자 수색과 책임자 엄벌 등의 사고수습 조치를 마무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운 국가운영 방향’ 내용은
대국민담화에서는 사과와 함께 재난대응시스템 관련 대안과 공직사회의 개혁방안 등이 담긴 마스터플랜도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밝힌 담화의 공식 제목도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용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가족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4월16일 이후 세월호 이전 대한민국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국가대개조' 차원의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재난대응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처 출범과 이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총리실 산하에 설치토록 지시한 국가안전처는 인적·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관리를 일원화한 통합적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다.
박 대통령은 유가족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그냥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 국민이 고통과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 역할을 하는 구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며 "공모를 통해 최고 전문가들이 다 들어오게 하고 계속 교육·훈련해 현장에서 즉각 국민을 구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에서 민낯을 드러낸 관피아와 관련한 공직사회 개혁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전문성 부재'와 '민관유착', '복지부동'이라는 관피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일반 공무원과 소방·안전 등 전문분야 공무원을 분리해서 뽑는 방안과 행정고시 개선방안,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유가족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특별법 제정과 특검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만큼 이에 대한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정국 '분수령'…국민 기대치 충족할까?
박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세월호 정국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초동대처부터 수습까지 드러난 정부 대응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한때 70%대까지 넘보던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정부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국민담화가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는다면 국정운영의 동력도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긴급민생대책회의 등 그동안 조심스레 국정 정상화를 위해 준비해 왔던 작업들과 맞물려 국정운영의 모멘텀을 빠르게 되찾고 정국도 안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국민담화가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는데 실패한다면 민심이반이 가속화되고 6·4 지방선거에서도 여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함몰된 통일대박론과 규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박근혜정부의 핵심 어젠다가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국민담화 이후 단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개각도 정국의 향방을 가를 주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유가족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고 말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개각'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한 개각은 사실상 '2기 박근혜정부'의 출범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허점을 드러낸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외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사실상의 전면개각이 될 지 주목된다.
내각의 전면적인 새판짜기를 위해서 현오석 부총리 등 경제팀 교체가 뒤따라야 해서다. 더불어 청와대조직 인선도 새롭게 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