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1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甲)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교원퇴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2010년 2월 2,327명에서 2014년 2월 5,164명으로 122%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명예퇴직신청이 가장 많은 서울은 1,258명으로 퇴직신청 수용은 30%정도였다.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10명이 교단을 떠나고 싶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이 없어 3명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17개시도 명예퇴직신청 수용비율 평균이 54.6%이다. 하지만, ‘경기(19.3%), 서울(29.6%), 대구(30.2%), 충북(46%), 인천(48.3%)’ 순으로 신청수용 비율이 전국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 경남, 울산, 광주, 전북, 강원’ 등은 명예퇴직신청인원에 대해 100% 수용했다.
이에 이 의원은 “퇴직신청교원이 이른바 교단에 ‘적체’되어 있는 만큼, 임용고시 합격자들의 대기발령 또한 길어지고 있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변질 되고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퇴직을 원하는 교원과 임용고시 합격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인력적체 현상’을 없애야 교육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임용고시 합격자는 11,997명이다. 이중 신규발령을 받은 초등교원은 전체 7,383명 중 1,927명(26%), 중등교원은 전체4,614명 중 3,735명(8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4년 ‘대전, 강원’의 경우 초등교원에 대한 신규발령이 전혀 없었으며, 수도권의 경우도 서울385명(28%), 경기 882명(35%)이였으며, 그나마 인천이 신규임용 281명(60%)수준 이었다.
이에 이의원은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예비교사들의 임용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열정이 넘치는 예비교사들이 기간제교사나 아예 청년실업자로 방치되는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 예산 배정 시 명예퇴직자 처리와 신규교사 임용을 우선순위로 반영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