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구 갑)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사건에 대한 자료를 통해, ‘인터넷 기반 교육업체 서비스’의 접수 건수 및 금액의 비중이 매우 높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인터넷 기반 교육 서비스는 소비자가 회원에 가입해 인터넷상의 학습사이트를 접속해 학습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용료는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2~300만원 대에 이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터넷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 상담 누적건수는 교육 관련 전체 상담 누적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또한 인터넷 교육 서비스의 누적 계약 금액의 비율은 교육 관련 계약 총 금액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추이에 있고, 2011년 대비 2013년 증가율은 무려 66%이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피해 계약금액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이에 있으며 2011년 대비 2013년 증가율 93%가 넘는 수치로 확인됐다.
심지어 오프라인 학원 서비스와의 비교에서도 심각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 강습에 해당하는 소위 입시, 보습 학원과 외국어 강습에 해당하는 외국어 학원의 소비자 상담 피해 금액은 인터넷교육서비스의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인터넷 교육서비스의 3년 누적 피해금액은 일반 강습과 외국어 강습을 합한 값의 약 3.4배에 달한다.
교육관련 소비자 피해현황과 관련 신학용 위원장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온라인 관련 피해 사례 건수 및 피해 금액의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 부분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이러닝 시장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대책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