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한-호 FTA는 두 나라의 통상규모로 볼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결코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실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한-호주 FTA 공식서명'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FTA에 비해 다소 낮지만 300억 달러 규모인 양국의 통상 규모로 볼때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반기계, 석유화확 등은 호주시장에서 즉시 관세 철폐가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쇠고기와 낙농품은 양허수준이 미국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우 실장과의 일문일답.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에 대한 관세는 호주에서 즉시 철폐한다고 하는데 예외 업종이나 상품은 어떤 게 있나.
"5년내 대부분 철페된다. 전체 수출액 기준으로 상당 부분 자유화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자동차는 70% 개방인데 이 정도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FTA 사상 처음이다."
-우리 수출에 유리한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수입에 유리한 것은 양허했다는데 호주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양국이 서로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균형을 맞췄다고 보면 된다. 호주는 북아시아에서 첫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한-호 FTA가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확히 호주가 얻은 것을 말해달라.
"쇠고기 시장과 낙농품에 대한 것들이다. 실익이 있다고 본다. 대신 우리는 미국의 요구조건보다 낮게 줌으로써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호주에 대한 무역적자가 상당하다. 호주에서 들여오는 원자재는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떤 조치를 취하나.
"양국 교역규모는 303억달러다. 수입이 207억 달러, 수출은 96억 달러다. 이번 FTA로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는 관세가 원래 낮았다. 원료수입이 180억 정도로 우리에게 시너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시너지가 있다는 것인가.
"에너지는 관세가 낮다. 하지만 이점을 충분히 고려했다. 특히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양자협의와 공동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
또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영향은 포괄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역외가공지역인 개성공단을 넣은 것이 큰 성과로 보여진다. 호주가 이를 인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개성공단 조항은 한-칠레 FTA에만 안들어가고 다른 FTA에서는 모두 포함됐다. 역외가공지역을 넣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역외가공지역은 품목리스트와 위원회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 방식이 도입된다. 위원회 방식을 도입한 미국은 1년에 한번 회의가 열리지만 이번에는 발효후 6개월에 한 번 즉, 1년에 2회 이상 회의를 열게 된다."
-상품외 서비스분야의 효과는 어떤가, 서비스 수지가 커지나.
"서비스시장은 한-미, 한-EU 개방 수준까지만 한다. 호주에서 보면 법률·유통, 우리 입장에서는 제조업 에 17억달러 가량 투자하고 있다. 이런 분야에서 호주시장 투자를 검토할 가능성이 생겼다."
-발효시한은 언제로 잡고 있나.
"호주는 빨리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도 하반기에 국회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제적 영향 평가는 진행중이라고 했다.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
"미국보다는 낮다. 하지만 교역규모가 300억 달러라는 것을 감안할 때 결코 낮지 않다. 산업별 경제효과는 국회 비준 때 보고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