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7일 국회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개혁, 전월세 대책, 개인정보 유출 건 등 경제 분야 현안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전월세 지원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전월세 사는 국민의 바람은 주거비 부담 경감이고 거주기간 안정이다”라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연간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값의 82주째 상승,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 그리고 월세값의 상대적 안정을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월세 상한제 도입의 적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대표 정책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인데 정부는 계속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과세해야 할 것은 과세하지 못하게 하고 쏟아 부었던 부양 정책마저 무용지물로 만든, 전과 2범인 셈”이라며 정 총리에게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행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