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개혁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없애주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전했다.
성시헌 기술표준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중복인증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성 원장은 인증제도 개선은 ▲중복 해소 ▲강제임증제도의 사전규제 유지 ▲산업부내 유사제도 통폐합 등 3가지 큰 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 원장에 따르면 우선 중복인증문제는 산업부내 KS규격을 일치하는 작업부터 시행한다. 기준차이가 약간 있는 것부터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한도를 넓힐 예정이다.
또한 안전·환경 등 법적강제인증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아주 필요한 범위만 유지할 계획이다. 즉, 지금과 같이 사전규제 정책은 유지하되 차후 규제는 강화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현재 법적강제인증은 46개, 임의인증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90개가 운영중이다.
아울러 산업부내 인증제도중 유관부처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경우, 타부처와 합의해 통폐합키로 했다.
대신 인증을 과도하게 풀게되면 해외 저품질이 유입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빠르되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성 원장은 "이들 방안에 대해 구체적 검토가 끝나면 실제 수요자, 제품 소비자, 민간전문가들과 협의해 개정방안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