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비정상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성과 평가 수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사업 강요, 정원 관리, 노사 관계․임금 및 복리 후생 통제 등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올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위 정상화 대책의 실행도구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누구도 평가결과를 인정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행한다는 것은 무리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막 시작된 경영평가 실사를 일단 중단하고, 지표와 평가방법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막무가내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행한다면 앞으로 경영평가 제도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설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원래의 취지에 따라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경영 성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면서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왜곡된 경영평가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진실로 있다면 ‘불통 정책’에 이은 ‘불통 평가’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