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인천시장 출마 선언한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은 25일 “인천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고, 인천시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준공영제를 바꿔야 한다”며, “인천도 단계적 버스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9.8월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인천시가 39개 민간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10년 431억원에서 2012년 586억원으로 35.9% 늘어남. 환승손실금과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지원금 총액은 2010년 962억원에서 2012년 1,187억원으로 23.3% 늘어났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의 시내버스 불편신고 건수는 2010년 3,483건에서 2012년 3,578건으로 오히려 늘어남. 시내버스 요금도 2010년 1,000원에서 2011년 1,200원으로 인상되어, 재정지원으로 인한 요금인하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준공영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인천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40.7%로, 서울시의 60% 수준에 훨씬 못 미침. 대중교통의 부실로 2012년 인천시 승용차 수송분담율은 44.7%로 수도권 평균 37.9%에 비해 6.8%나 높음. 나홀로 자가용 차량 운행에 따른 인천시민의 교통비부담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준공영제 아래서도 버스업체들의 불투명한 회계, 부정과 비리는 연례행사로 터져나오고 있어 민영제를 기반으로 한 준공영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인천도 버스업체들의 부정과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적자구간, 신설구간부터 인천교통공사가 시영버스를 직접 운영토록 하여 기존 업체들과 서비스경쟁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연례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인천시 도시교통 기초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익을 노린 동일노선 중복경쟁이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중첩운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버스업체들의 노선사유화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공영제와 아울러 대중교통 환승정액제를 확대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