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원자력방호방재법의 국회통과를 뒷받침하지 못한데 대해 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독일 순방 일정과 관련해 “네덜란드·독일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한편, 독일의 앞선 통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주요 성과와 의미를 소상하게 알리는 노력과 함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의 의지와 자세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부처는 정부의 단호하고 강한 규제개혁 의지가 일선창구까지 전달되고 공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장관의 의지가 일선 기관의 자세와 의식 변화에까지 이르고 있는지를 간단(間斷)없이 확인하고 총리실은 일선 공직자들의 규제처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회의에서 건의된 사항과 ‘손톱 밑 가시’ 미해결 과제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지도록 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과 제도에 의한 ‘눈에 보이는 규제’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규제'에 대한 혁신적인 문제 해결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