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21일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요청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0일에 이어 21일에도 이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야당과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2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3차 핵안보정상회의(24~25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23일 전에 반드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일괄처리 해야만 협조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네탓'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처리했어야 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오늘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당 놀음에 민생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뒷전에 있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모습”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분에 빠져 국익을 외면하는 흥정정치를 당장 중지하고 하루 빨리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와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 무산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등 무능도 모자라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2년 간 정부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뒷짐만 지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법안의 존재도 까맣게 잊은 채 논의 목록에도 올려놓지 않았었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