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여야가 21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방송법 개정안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계류법안 일괄처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2012년에 우리가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 됐기에 전세계 핵테러에 대한 입법을 우리가 먼저 촉구해야 하는 국가적 중대사가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출국하는데 우리가 먼저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막대한 국익에 지장이 없을 수 없다”며 “그렇기에 오늘 이 법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김한길 대표, 그리고 새정치를 외치고 정계에 들어온 안철수 위원장에게 여야 대표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여야 원내대표에 힘을 넣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국제적 약속과 국격은 둘째치고라도 북핵문제가 상존하는 한반도에서 핵테러법 처리는 안보 평화에 필수적이다. 민생과 안보 문제에 정쟁 연계시키며 국회를 쥐고 흔드는 당사자가 제1야당이란 점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의 당리당략이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고 신당의 주도권 다툼이 국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안철수 위원장은 국익과 안보,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가 새정치인지 답을 해야 한다. 본회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정략만 있고 국익 안보는 없다는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일호 정책위 부의장도“이견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안전을 위한 법안도 흥정거리로밖에 보지 않는 민주당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며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입으로는 새정치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국격과 어르신을 볼모로 삼는 인질정치를 그만하고 원자력법과 기초연금법을 합의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미방위원인 이우현 의원도 “오늘만이라도 민주당이 이 원자력 방호법에 꼭 협조해 달라”며 “국민을 바라보는 새정치면 새정치답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방호법을 처리할 의지가 여당에게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오죽했으면 여당 원내지도부가 이런 와중에 외유를 떠났겠냐”며 “이제 와서 난리가 난 것처럼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회와 야당을 모욕하면서까지 처리를 요구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면 그동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새누리당이 중점 처리 법안에조차 올리지 않았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국회에 법안 처리를 요구하면 국회는 해달라는 대로 해달라는 때에 무조건 따라야 옳은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통법부가 아니다.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민의의 전당이란 사실을 대통령께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노력은커녕 대통령은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듯 야당 탓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민생법안 처리 제안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민생과 공정방송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목적이고 목표인가”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이번 사태는 100%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애초부터 법안을 안 챙긴 것도 여당”이라며 “만약 이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파 왜곡 방송을 고집하고 집착하겠다는 자세가 국가의 체면 손상을 초래한다”고 거듭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