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취임 뒤 처음으로 회의 전체를 TV 생중계로 공개하면서 관련부처 장관들과 기업 대표·전문가 등 민간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규제개혁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과 기업에 도움 준 공무원 감사 면책 필요”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며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며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로 인한 폐해와 관련해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최근 인기를 끌었던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사례도 들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어 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도 “3대 분야에서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들이 선정됐지만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 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위한 요건으로 공무원의 자세와 의원입법 규제 방지 등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규제는 양면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며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있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홍보 질타…개선사례엔 ‘박수’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도중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규제개혁 현황을 묻거나 정부의 안일함을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다.
제품 품질인증과 관련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의 건의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증 콜센터를 개설했다”며 '1381 콜센터'를 언급하자 박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에둘러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1381 많이 아시나요?”라고 참석자들에게 반문한 뒤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아요. 국민이 모르면 애쓰신 공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손톱 밑 가시' 제거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40% 정도가 남아있는 것 중에 안 되는 것이 있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그러면 (손톱 밑 가시로) 선정은 왜 했지요? 안되는 건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런 것을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라며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에 공장 이동통로 개선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안산시의 도움으로 승인이 검토 중이라는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의 개선사례를 들은 뒤에는 박 대통령이 힘찬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관계장관 등 정부 측 인사 62명과 민간 측 참석자 59명을 포함해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당초 예정시간이었던 4시간을 훌쩍 넘겨 KTV 등 방송과 유튜브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