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며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로 인한 폐해와 관련해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어 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등도 문제”라며 “현장에서는 정작 명시적인 규제보다도 성의를 다 안하는 늦장 행정과 수시로 바뀌는 행정지도 관행이 더욱 골칫거리라고 하소연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도 “3대 분야에서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들이 선정됐지만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 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없다”며“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편법과 부정·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좋아했다. 외국에서도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저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