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잇달은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 엄단하고, 전국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얼마 전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증장애로 인한 재활과 치료 부담은 평범한 가정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짐이 될 수 있다”며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부양 문제 등으로 고민하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잇따르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서는“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람다”며 “특히 국민들에게 이번 FTA 협상 결과를 정확하게 알리고 중소기업,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넓히는데 힘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FTA를 둘러싼 논란 부분은 FTA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유념해서 한·캐나다 FTA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 발효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반영한 산업별 영향평가도 조속히 진행해 피해예상 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차질 없이 준비 전개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신흥국들은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경기 불씨를 크게 살리고 경기활성화의 온기를 구석구석까지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며 “특히 청년고용, 여성고용, 노인빈곤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하겠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은 공무원들이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해결할 수 있다. 공직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국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그래서 그 어떤 직장보다 열정과 소명의식, 자긍심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정과 집념을 쏟아 부어서 우리 국민들 삶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온 몸을 던져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보고에 대해 “우리는 공부라고 하면 시험과 연결돼 괴로운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 학생들은 너무 행복해 한다”며 “진로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그에 도움이 되는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소질과 관계 있는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야만 창의적 사람으로 클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며 “진로 교육이 학교 교육과 잘 연결되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