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방부와 육군본부가 대령 진급 인원을 늘리기 위해 실제 해당 계급인원을 적게 산정하거나 결원 수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또 해외파병 과정에서 군인자녀에 대한 특혜 선발이 이뤄져왔던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육군본부 및 예하부대의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2008~2012년 연초 대령 계급 인원을 고의로 적게 계산한 반면 예상되는 결원 수는 늘려 산정하는 방법으로 대령 진급 예정인원을 적정 인원보다 부풀려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같은 기간 대령 진급 예정인원을 산정하면서 육군본부의 건의를 그대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과 2009년에는 과다하게 산정된 진급 예정인원보다 각각 24명, 9명씩을 더 진급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08년 31명 ▲2009년 42명 ▲2010년 5명 ▲2011년 14명 ▲2012년 14명 등 연평균 21.2명이 정해진 인원을 초과해 대령 계급장을 달았다.
대령 진급자가 많아지면서 육군본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같은 기간 연평균 15.4명의 대령을 정원보다 초과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육군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령 진급 인원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9월 국방부가 통보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육군본부의 실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대령 정원이 22~24명 감축돼 정원 초과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국회협력관, 정보사업담당관 등 공식편제로 편성해야 할 직위를 상위규정 근거 없이 정원 외 잠정편제로 돌려 각각 93개, 1685개씩 운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육군 예하 육군인사사령부가 해외파병 병사의 선발기준을 엄격히 마련하지 않아 군인자녀에게 특혜가 제공돼 온 사실도 적발했다.
레바논, 아이티, 이라크 등 해외에 파병하는 병사의 경우 파병기간 동안 봉급 이외에 월평균 158만원 가량의 수당이 추가되고 복귀 후 최대 25일간의 위로휴가 등 혜택이 주어져 최근에는 평균 경쟁률이 9.4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해외파병 부대는 선발기준에 '다른 평가내용이 동등할 경우 군인자녀를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선발심의과정에 당초 없던 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인자녀를 우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대조항 덕분에 군인자녀의 해외파병 경쟁률은 2.8대 1에 그쳤다. 특히 육군대령 이상 고위직 자녀의 경쟁률은 2.3대 1에 불과해 일반 병들이 뚫어야 하는 경쟁률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 때문에 토익 만점에 가까운 지원자는 떨어지고 공인영어성적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군인자녀가 선발되거나 4~5개의 요리 자격증과 대회 수상경력을 지닌 지원자가 조리병 심사에서 탈락되고 관련 자격증이 전무한 군인자녀가 뽑히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 육군본부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 간부용 숙소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교육계획이 변경돼 45가구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대로 준공했다. 남은 숙소는 예비역 장교에게 제공하거나 빈 채로 내버려 둬 36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육군본부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2777㎡(380명 수용) 규모의 생활관 추가 건립도 추진 중인데 육군은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인원을 매년 줄일 예정이어서 44억여원의 예산 낭비도 우려된다.
이밖에도 육군본부는 전역 후 취업을 준비하는 대령 전직지원교육자에게 직책수행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407명에게 15억여원을 부당지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에게 대령 진급 예정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정원 외로 잠정편제를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해외파병 선발기준에 군인자녀를 포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육군의 학군사관후보생 생활관 추가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