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

朴대통령,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연기..왜?

URL복사

청와대 “현장 목소리 청취 의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는 규제개혁장관회의가 하루 전인 16일 오후에 갑자기 오는 20일로 미뤄지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연기 배경에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날 오후 늦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듣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 연기 배경에 대해 “장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는 규제개혁정책의 수요자인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총리가 주재해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17일 오전 처음으로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루 전인 16일 갑작스레 회의 일정을 오는 20일로 연기하고 회의 규모도 민간 참여를 대폭 늘려 확대해 열기로 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의 준비 미흡 등으로 인해 박 대통령의 질타가 있어 회의가 연기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최근 “쓸 데 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 “우리 몸을 자꾸 죽여 가는 암 덩어리”라거나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터라 가뜩이나 이번 회의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이번 회의 일정 변경과정에서 국정기획수석실은 민간 측 인사 4∼5명의 참여로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회의를 확대할 것을 지난15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좀 더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회의의 준비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박 대통령의 질책 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회의를 확대하자는 것이)좋은 취지인데 질책할 게 뭐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7일 예정됐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해 20일에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20조원대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