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최성준(57·사법연수원 13기·사진) 서울고법부장판사는 14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판을 하듯 방통위에서도 이용자의 요구를 잘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이날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아직 임명이 될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방통위 운영방향 등과 같은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검토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이나 통신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특허법원에 근무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 법원에서도 관련사건을 많이 처리해 왔다”며“방송통신 전문가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각 위원들과 서로 보완하며 (조직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 인사이동 이후) 막 시작한 재판을 두고 떠나려니 당사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재판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최 내정자는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수도권과 제주에서 민·형사 재판을 맡았고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최 내정자는 다양한 실무경험과 해박한 재판 이론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사건의 쟁점이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하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효율적인 구술심리를 하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년동안 정보법학회와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해 ‘지적재산권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으며 ‘도메인이름 사용과 법적 문제’, ‘실시간 재송신 서비스 및 예약녹화 서비스’,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포털사업자의 명예훼손 책임’ 등 50여편의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과 평석을 저술해 방송·통신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과 특유의 유머, 포용력으로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과의 소통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당시 상속받은 유산 중 일부를 암환자 지원 비용으로 기부하는 등 선행을 베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