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이통사로부터 들은 게 전혀 없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1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기자와 만나 "정부가 말하는 여신연장, 단기운용자금 지원, 매장 일부 운영비 지원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면서 "심지어 이마저도 대리점에 한정돼 있고 판매점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대리점에 단말채권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금융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사업정지 기간에도 대리점의 단기 운영자금과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책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아직 구체화 된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오후 1시께부터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 점주와 직원들,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메웠다.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사람들이 오가는 길도 꽉 메울 정도로 사람들이 넘쳐났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시장을 바로잡지 못하고 엄한 사람을 벌주고 있다"며 "재벌들만 배불리는 처벌을 바로잡아야한다"고 말하면서 힘을 실었다.
이들은 '24만원 보조금 규제 철페', ''영업 정지 즉각 철회' 등의 문구가 적인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우매한 정부 공무원들이 현 이통시장의 상황을 모르고 탁상행장을 벌이고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를 비판했다.
현재 협회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영업정지기간에 들어가는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이통사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번화가에 위치한 대리점의 경우 한달 임대료가 1000만원이고 직원들 4~5명의 월급이 1000만원이면 한 달에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종천 이사는 "여신 연장이라는 게 휴대폰을 채권을 주고 사온 것을 한두 달 연장하는 수준이라 이자를 감면 해줘봐야 몇 백만원 수준이고 단기 운용자금 역시 몇 달 후 갚아야하는 돈"이라면서 "영업정지로 인한 판매·대리점이 피해 받은 2000~4000만원 수준의 돈을 전액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3사는 영업정지로 45일 동안 1조에 가까운 마케팅비용을 아끼게 되는데 판매대리점은 수천만원의 돈을 잃는다"면서 "이통사가 우리들을 동업자로 생각하고 전향적으로 지원에 대해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를 실시한 미래부와 방통위에 대해서는 "무식한 정부가 우리를 거리로 내몰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안명학 협회 회장은 "통신사 임원 몇 명 만나고 추가 제재를 결정하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이나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모르면서 보고를 올리는 실무 공무원들 모두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다음부터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소상공인들과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모토로라가 국내 시장을 장악했을 때 애니콜을 팔아주면서 국내 제조사와 이통사를 도와준게 이들 판매대리점주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고객이 오면 모토로라는 5분 상담해주는 반면 애니콜은 20분 이상 상담해줬다"면서 "지금 이통사와 제조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고객들과 직접 만나며 땀을 흘렸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명학 회장은 이동통신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 양판점과 유통망은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대규모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만들어 시장 전체를 장악할 것임에 틀림없다"면서 "이동통신시장의 대기업의 진출은 소상인들을 고사의 길로 접어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