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새누리당은 12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논의가 무산된 데 대해 민주당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하면서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제의했다.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전날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 합의 도출을 위해 애썼지만 법안소위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불성실한 민주당 때문에 7월 기초연금 지급이 무산됐다”며 “어르신께 효도하겠다던 민주당의 불효를 막지 못한 새누리당은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권이 어르신 복지를 볼모삼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행동한다면 착각”이라며 “나라살림을 거덜 내고, 어르신들의 빈곤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 생떼쓰기를 멈추고 합의 도출에 진정성 있게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복지위를 가동해 기초연금법 재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존안을 고수했다. 반면 야당은 같은 대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지급 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대출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7월부터 어르신들께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못 드릴 것 같다”며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7월 시행이 불가능할 처지다. 3월 중에 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등으로 법안 처리가 10월이나 그 이후로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법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7월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10월부터 받게 된다면 어르신 한 분마다 최소 60만원씩 덜 받게 되는 경우가 나타 난다”며“민주당은 조건 없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기초연금 지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했다.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생을 내팽개친 야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낄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 간 계속해 기초연금법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고, 어르신들을 위한 주요 복지정책 실행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야권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