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해 “모든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지역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느냐, 주저앉느냐의 길목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집안에서 느끼는 체감온도가 서로 다르다면 이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성장도 중요하고, 그 성장을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같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며 “지역들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발전하고 지역주민들이 각자 일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는 것이 곧 국민행복시대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미래세대가 정말 발전한 나라를 이어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발전하다가 쪼그라들어 못난 선배들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많은 난제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나라 발전이나 역사를 통해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애국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달라”며 “이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은 대통령부터 여러분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모두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지역주도 발전전략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지역 사정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 상공인 주도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상향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그런 의미에서 지역이 제안한 지역행복 생활권과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지역행복 생활권 구상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함께하는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것으로 주민의 삶과 관련된 행정수요에 공동대응 함으로써 중복 투자도 방지하고 시설의 공동이용도 가능해져서 상생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사업의 실천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역시 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지역주도의 제안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재정과 세제, 산업단지 등 입지 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전략 실행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역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지역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토지·농지·산지 규제와 같은 입지 규제뿐만 아니라 건설·유통·관광 등 지역밀착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입지·인력·연구개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자체에 정책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에게도 “지역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중앙정부에서 위임받은 각종 인허가 규정과 절차를 간소하게 개선하고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자치법규에 신속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지역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중앙정부 규제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서 정부와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대되는 만큼 사명감과 책임을 갖고 전시성 사업보다는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중장기적인 투자와 생활여건을 확충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