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5개 기관이 중장기 계획대비 21조원의 부채를 더 감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부채과다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5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들은 국토부 산하기관 부채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당초 중장기 계획상 부채증가 전망의 절반 규모인 21조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당초 부채가 41조8000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었으나 20조8000억원 증가로 억제할 방침이다.
2012년 현재 이들 5개 산하기관의 부채는 총 208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LH가 138조1000억원, 도로공사 25조3000억원, 수자원공사 13조8000억원, 철도공사 14조3000억원, 철도공단 17조3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우선 LH는 공공-민간 공동개발 등을 통해 연간 사업비의 20%를 민간조달하거나, 부동산 금융기법(주택개발리츠)을 활용한 보유토지 매각 등을 통해 2016년부터 부채 규모를 축소해 중장기계획 대비 16조5000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경상경비 20% 감축, 사업 구조변경 등을 통한 전사적인 원가절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도로운영비 증가를 최소화(연 4% 이내)하기로 했다. 또한 출자회사 지분·휴게소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간부 임금 반납 및 동결, 업무추진비 등 소비성경비 30% 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단지사업 등 신규투자를 최소화하고, 경상경비 20% 절감, 간부 임금 반납 및 동결 등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책사업 투자비 분담대책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공 전체 부채 14조원 중 4대강 투자비가 7조4000억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다.
코레일은 경쟁체제 도입, 자산매각 등을 통해 2015년부터 영업 흑자체제로 전환하고, 부채의 절대규모도 축소(2013년 14조3000억원→2017년 13조8000억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직 및 업무 슬림화, 단순·반복업무 위탁 확대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고비용 원가구조에 대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속철도 역사 등 시설규모를 최적화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등 관리비도 적극 절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기관들은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8대 방만경영 사항 등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자녀 영어캠프 지원, 가족 건강검진 지원, 회사 창립일 상품권 지급 등 과다한 복리후생을 대폭 축소(2013년 298만원→2014년 249만원) 또는 폐지하고, 근무연수에 따른 자동승진이나 노조간부 인사이동시 노조와의 사전협의 의무규정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11일 오후 김경식 제1차관 주재로 14개 산하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정상화대책 이행계획(부채감축계획, 방만경영 개선계획)에 대한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LH 등 5개 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부채증가규모를 대폭 감축(21조원)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4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달 말까지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비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반드시 전면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서승환 장관이 직접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6월 말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