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면세시장 경쟁활성화 방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은 11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면세시장 공공‧공익성 확보와 경쟁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다.
국내 면세시장은 6조 3천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급속히 외형적인 성장을 이룩했으나, 공공‧공익성 확보장치가 미흡하고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면세시장에서 공공‧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쟁활성화를 통한 시장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아울러, 정부의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민영화 저지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제안하고 논의 할 계획이다.
설훈 의원은 “일부 면세점들의 독과점을 막고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국산품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광공사가 면세점을 유지하는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본다. 또한 면세사업은 공공‧공익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여론과 정치권의 지적이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면세시장의 공공‧공익성은 확보하되 경쟁은 활성화 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