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인천시장 출마 선언한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탈북 화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의혹 관련 국정원 협력자 김아무개씨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시도했다”면서 “김씨는 중국동포로 국정원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들의 입수 및 전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조사를 받아왔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진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협력자 김씨의 자살시도와 국정원 개혁유서로 보아 국정원이 김씨에게 공문서 위조를 요청했거나 혼자 책임을 뒤집어쓰라는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국정원은 공문서가 위조됐음을 알면서도 검찰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국정원 측의 문서 위조 관여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래야 소중한 인권을 파괴하고 나라를 망신시킨 간첩조작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고, 검찰의 실추된 신뢰와 명예도 회복할 수 있다. 만일, 검찰의 진상규명이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국정원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지난 대선에 개입했고, 직무범위를 벗어난 성남시장의 사생활 자료를 수집했으며, 증거를 위조하면서까지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만일 이번 서울시공무원 간첩혐의도 증거조작 사실이 미리 규명되지 않았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치명적인 쟁점으로 악용됐을 것이다”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불법과 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때문에 국정원은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국정원은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 안에서만 정보수집활동을 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비대한 국내파트는 대폭 줄이고, 대북파트와 해외파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국정원의 비정상부터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는 한 인권침해와 선거중립의지는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