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최근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6일 송파구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 예산이 100조원이 넘어가는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 번 모든 일을 점검해 현실에 맞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복지 3법(기초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연금법)의 시급한 처리를 주문했다.
황 대표는 “최근 생활고로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일어나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돌아가신 분들을 살펴보면 사망, 실직, 부상 등 가족들의 여러 불운이 따르면서 막막한 생계를 어찌할 수 없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 분들은 긴급복지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미리 보살펴 드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러나 실제로 행정기관에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몰랐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복지 3법을 정부여당에서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며 “저희는 3월 국회를 잠시라도 열어서 국민 앞에 도리를 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법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이 뒤늦게 카메라를 대동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점검한다며 송파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복지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못받았다는 인식 수준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의문”이라며 “실질적 최저 생계비 보장, 분배구조 개선, 여성 일자리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