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기단의 통신수단인 자동발신시스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관계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정보통신부와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범인들은 `자동발신시스템(ACS.Auto Calling System)'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뒤 녹음메시지를 통해 관공서를 사칭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ACS를 이용할 경우 용의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육성으로 소속이나 신분을 밝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피해자들이 그만큼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통신판매 사업자로 당국에 등록 절차를 밟으면 ACS를 당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실제 등록 절차를 밟았는지 관계당국이 일일이 감시하고 정확한 사용목적을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의 자유 및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 기술적으로 이 같은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사법기관과 함께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 있지만, 전화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