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정부가 전월세대책 발표 1주일 만에 보완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6일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고통으로 내모는 무능한 경제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며 “땜질식 보안대책조차 급등한 전월세로 힘들어하는 서민 지원은 커녕 집주인 세금 부담에만 신경쓰는 부실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보완대책 없이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돼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 등록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정부는 어설픈 정책을 남발하고 땜질식 처방을 일삼고 있다”며 “더 이상 무능한 경제팀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조세 정책을 철저한 준비와 검증 없이 허술하게 번번이 내놓고 국민 혼란만 유발하는 경제정책팀, 이대로는 안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는 국민의 신뢰에 달렸다. 국민 불신만 키우고 있는 경제정책팀의 교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