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생활고를 비관해 최근 동반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얼마 전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정치’ 언급… 야권 통합 ‘견제구' 해석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의 복지관련 법안 늑장 처리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7월부터 65세 이상에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통합 신당 추진 발표와 관련해 미묘하게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도 국민들의 기대와 걱정을 충분히 감안해 복지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초등 돌봄교실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일·가정양립 등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학부모와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 시설과 인력확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해달라”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산가족 서신 교환·화상 상봉 北과 협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화상 상봉 등의 실현을 위해 북한 측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산가족들이 기다릴 시간도 없기 때문”이라며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화상 상봉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당부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이번 선거를 정책과 정견을 통해 깨끗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만들어 선거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줄서기와 선거중립 훼손문제가 지속되고 흑색선거와 사전 선거운동, 지역이기주의 조장 등 불법·편법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계속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중국이나 일본, 이런 관련국가와 협약을 맺고 기술도 제공하는 등 좀 더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도 미세먼지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