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국내 초중고교 학교 조명기준은 사실상 전무하며, 있는 규정조차도 준수유무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충남, 경남, 전북 교육청은 단독사업으로 학교 조명개선사업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명은 학교시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학생 및 교사들의 눈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교실은 장시간에 걸쳐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이므로 쾌적한 조명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의 눈 건강에 적합한 조명 밝기와 색상을 위한 연구와 조사가 진행돼 있다.
하지만 신학용 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교 조명에 대한 지침과 조사는 사실상 전무했다.
신 위원장이 국회 도서관에 의뢰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선진국의 학교조명기준은 국내 기준에 비해 더 세부적이고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학교조명사업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독사업으로 조명개선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였다.
2009년에는 12개시도, 2010년에는 11개시도, 2011년에는 10개시도, 2012년에는 6개시도, 2013년도에는 7개시도에서 단독 학교조명사업이 전무했다. 사업이 없는 시도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조명개선을 대체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조명사업을 학생들의 눈 건강증진 차원으로 보지 않아 형광등 교체 등 단순교체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학교조명에 대한 국내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조명과 관련한 지침, 사업조차 부실한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의 눈 건강이 지켜질리 만무하다.
신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학교조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사업이 없어, 학생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학생들의 눈 건강 확보를 위해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