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이 구룡마을 특혜의혹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현직 서울시 간부, 대토지주 정 모 씨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8일 구룡마을 개발 방식 변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 시장 취임 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이 ‘100% 공영개발’ 에서 토지주들에게 땅을 주는 방식인 ‘환지’ 방식으로 불법 변경됐다며 ‘구룡마을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구룡마을’은 1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이지만 인근에 최고급 주상복합인 타워팰리스가 들어서 있어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사요청서에서 “2008년 4월부터 포스코건설이 대토지주 정씨가 운영 중인 회사에 1600여억원의 대규모 지급보증을 했는데, 정씨가 이 돈으로 구룡마을 땅을 매입하고 (개발 방식 변경을 위해)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로비를 시도했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지도입이 이전부터 치밀하고 부당하게 검토되었을 혐의가 있다는 것”이라며“당시 포스코건설은 구룡마을이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임에도 9차례나 지급보증 연장을 해주면서까지 정씨의 토지매입 등을 지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포스코 건설의 사외이사에 재직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이 환지 방식 도입을 부시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보고문건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최근 2012년 7월24일자로 부시장이 일부 환지방식 도입을 지시한 방침 문서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환지 방식 도입을 보고 받았는지, 또 이에 대한 묵인 또는 압력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과정에서 불법부당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정씨는 환지 방식 도입을 위해 서울시, 국토부, 시·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 전·현직 정치인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시도했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검찰에 “환지 방식 도입의 배경과 과정상 불법행위, 로비에 따른 대규모 지급보증, 불법행위 등 각종 의혹을 모두 종식시키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역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의 검찰 수사 요청에 대해 민주당은 “속이 너무 뻔히 들여다보이는 선거용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박홍근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이은 박원순 시장 낙선을 위한 또 하나의 정치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진실을 밝혀보자’며 스스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강조한 바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 흔들기와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