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북문제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향후 위상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해 다음달 출범할 통일준비위는 국민적 통일 논의 수렴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남북간 대화와 민간교류를 확대해나가는 등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 기구의 성격을 대통령 직속으로 규정한 것은 임기 동안 통일과 대북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북문제 주무부서인 통일부와 통일정책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과 초당적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헌법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부처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남북관계와 통일분야의 청와대 쏠림 현상으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통일부의 위상이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 되면 남북관계와 통일분야의 청와대 쏠림현상으로 통일부와 민주평통이 제 역할 못하고 청와대 통일준비위 눈치만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통일부 고유역할과 청와대 핵심 부내에서의 역할이 조화롭게 잘 조정돼야 하며 통일부 역할이 좀 더 확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준비위가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 정치권 등으로부터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통과의 기능과 형식이 중복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통일준비위가 평화통일에 대한 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민주평통과 역할을 어떻게 차별화해나갈지 주목된다.
김 교수는“통일준비위를 만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확산시키는 방식보다 남북관계에 근본적 개선, 상호신뢰, 한반도 긴장완화가 먼저 이뤄지거나 동시에 가야한다”면서 “이것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통일준비위가 기본적으로 기능상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합을 통해 통일 정책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통일부는 통일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인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