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오는 3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3. 12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법(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리모델링 추진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국토일보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후원한다.
2013. 12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 층을 추가로 올리고 가구수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려가 제기됐던 수직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하위규정 추진방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에 현장과 학계, 당국이 함께 국내외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뮬레이션 현황을 살펴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