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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직속 통일준비委,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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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 첫수순 범정부 ‘통일준비’ 대응체제 구축 나설 듯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 위원회’를 발족시킴에 따라 통일에 대한 준비가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에서 “통일준비위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며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문화융성위원회나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기존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같은 성격이며 앞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활동범위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통일준비위는 박 대통령이 연초 제시한 ‘통일대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일환인 동시에 ‘갑작스럽고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는 통일시대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체제를 갖추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 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기점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민간의 참여를 포함하는 통일 준비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견해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상이라 보면 된다”며“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의 경제적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통일준비위는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또 다른 대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통일정책의 전담기구가 될 통일준비위는 앞으로 남북 교류사업과 통일 준비작업을 진행시키는 한편 남북관계 핵심 변수인 북핵 문제 해결과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준비위는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 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통일 논의를 수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등 종합적인 통일 준비를 위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산가족 만남 등 남북관계가 해빙무드에 접어들면서 남북경협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통일준비위를 활용해 남북간 대화와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일준비위가 평화통일정책을 자문 건의하고 지역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헌법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과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차별화해나갈 것인지는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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