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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산상봉, 남북관계 ‘훈풍’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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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제역 지원 제안에 이산상봉 확대 등 추진할 듯
北 “아시안게임 참가” 등 긍정적 분위기…핵 등이 관건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남북이산가족 1·2차 상봉행사가 25일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 꼽은 이산상봉이 3년4개월 만에 성사됨에 따라 남북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실제 곳곳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함께 치러진 24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퇴치 지원을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제의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이산상봉이라는 '첫 단추'를 발판 삼아 남북간 교류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이산가족 상봉 행사와는 무관한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북측이 이번 제안에 호응할 경우 조만간 열릴 남북 고위급 추가 접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당분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산상봉의 횟수와 규모 확대도 추진될 전망이다. 실제 이번 1·2차 이산상봉 행사에 참여한 북측 관계자들도 이산상봉 정례화와 남북 교류 재개 등을 거론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북측 관계자는 “관계 개선되면 될 것은 되고, 뭐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3년 넘게 계속 싸우고 그랬는데 갑자기 만나서 뽀뽀 할 수 있갔어. 일단은 손부터 좀 잡고 뭐 시간이 걸리갔지”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북측 관계자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전 종목 참가를 추진 중”이라며 “단일팀이 안되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봉에서 남북이 인도주의적 사안인 이산상봉 정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만큼 추후 열리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 한 듯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 대화와 민간교류를 확대하는 ‘통일준비 위원회’ 발족시켜 통일 준비를 구체화했다.

북측은 추가 고위급 접촉과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이산상봉의 후속 조치로 식량·비료 지원,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문제 등 민감한 남북 현안을 거론하며 보다 진전된 대북지원 조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5·24조치 완화는 북한의 천안함 사건 사과, 금강산관광객 사망사건 사과 및 재발방지조치 마련 등 전향적 조치들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남북이 첨예한 이슈들을 서로 양보하며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어 남북관계 개선을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북핵 문제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의 필수 요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꼽고 있지만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또 남북 간 해빙무드가 조성되는 가운데 2차 상봉 기간인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북한 경비전이 3차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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