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실물경기 활력제고를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 자원부·농림축산 식품부·중소기업청의 민생·실물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작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부가 기업투자와 관련된 애로는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실물경제 현장의 최접점에 있는 산업부와 중기청이 투자걸림돌 이해 관계자와 관련 부처들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창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기술개발이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이뤄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전자·조선·반도체 등도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 창출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을 가로 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자금·판로·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현장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벤처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패자부활 제도도 적극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창업경제 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공공기관·지방대학 대학 연구기관 모든 역량 결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기술력과 사업성보다 담보와 재무 상태를 중시하는 현재의 지원관행도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금테두리까지 둘러 멋있게 만든 달력이라도 새해가 되면 그 달력은 필요가 없다. 멋있게 만들 달력이라고 해서 올해도 작년·재작년 달력 놓고 일정을 짜면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시대가 바뀌고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달라지면 정부의 정책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지, 옛날에 잘 맞았다고 그러면 헛수고”라고 강조했다.
정부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2012년 이후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266건 중에 85%가 넘는 227건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낮은데도 단지 재무상태 등이 우수해서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자금 수혜와 정부지원 미스매치를 바로잡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뒤 “올해 업무보고를 돌아보면 부처 간 협업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중소기업, 농업하는 분들이 '정말 할 만해, 중소기업하기도 좀 더 편해졌고 농업도, 어업도 정말 이제는 힘내서 할 만하다', 이 말 한 마디가 나와야 성공”이라고 강조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좋은 농업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융자받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해주셨는데 오늘 세 부처는 물론 정부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소관부처를 넘어 부처 간 협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모든 부처가 사명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IT기술을 활용한 친환경농식품의 중국 수출 가시화, 발효식품의 베트남 수출 성공사례 등을 들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할 때 그 나라 밑바닥까지 속속 들여다보고 문화도 고려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기술·아이디어 평가시스템 구축과 산업단지와 교육기관의 상호 교류, 농업분야 해외시장 정보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