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올해 초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초등 방과후 돌봄 운영계획에 따라 3월부터 초등 1~2학년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돌봄교실 미비 등 초등돌봄교실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교실(오후 돌봄)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청․한부모 가정 학생들에게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저녁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수가 159,737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1.6배 증가한 246,120명의 학생들이 돌봄교실을 신청했고, 총 597억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 시행에 앞서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교실 확충, 돌봄교사 채용, 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서는 돌봄전용교실 혹은 겸용교실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전용교실이 단 1개도 없는 학교들이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돌봄전용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겸용교실(오전에는 수업, 오후에는 돌봄교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자재와 운영비에서 차이가 있는 겸용교실을 누가 사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와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용교실과 겸용교실의 통일된 사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돌봄교실이 늘어난 만큼 돌봄교사도 늘어야 하는데 각 학교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비정규직 단기 시간제 계약교사를 추가로 채용하려 하는 등 초등돌봄교실이 비정규직 양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고용률 70%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학교에서 비정규직 단기 시간제 계약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초등돌봄교실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돌봄교사 인건비를 운영비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만큼 초등돌봄교사를 8시간 안정적 일자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과거 초등돌봄교실의 역할을 해 왔던 지역아동센터는 문만 열어놓고 학생은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전하며, “지역아동센터가 고사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코 앞에 두고도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한 것은 교육부가 시급히 추진하려다가 생긴 문제”라면서 “지난 교육부 업무보고 때 교육부장관도 돌봄교실 미비, 돌봄교사 채용 문제 등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괄 시작하기로 한만큼 학교 현장에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손발 걷어 붙이고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