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꼭 취임 1년째를 맞게 된다. 지난 1년은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의 국정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대내외로 맞닥뜨린 다양한 현안들을 박 대통령 특유의 원칙을 고수하는 스타일로 돌파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북문제나 외교문제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북문제의 경우 기존의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등 점진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고,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 아래 강조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경우 아직 진행 중인 단계이지만 일단 방향성에 대해 국민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다.
다만 인사문제나 그간 지적받아온 '불통' 이미지는 '부당함에 타협하지 않는 원칙 고수'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되면서 풀어야 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윤창중 사태'를 비롯해 지난 한 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인사문제는 현 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원칙 중시’ 극명하게 보여준 한 해…‘대북·외교문제’ 성과
지난 1년간 보여준 박 대통령의 스타일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원칙'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국정운영의 방향을 원칙과 신뢰로 설정하고 이를 대입해왔다.
그 결과 그간 순탄치 않았던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분위기다. 북한의 핵실험과 위협공세 속에서 박 대통령은 줄곧 북한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강경기조로 대응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개성공단 폐쇄사태 속에서도 결국 정상화를 이뤄내고 한 차례 무산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끝내 성사단계로 이끌었다. 이러한 대북문제의 점진적인 성과는 박 대통령의 원칙이 통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취임 첫 해 분주한 '세일즈외교' 행보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상반기 미국 방문으로 시작한 해외 정상과의 교류는 중국 방문에 이어 다자외교무대 진출, 취임 2년차 인도·스위스 순방 등으로 이어지면서 박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교류하고 '코리아 세일즈'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됐다.
이런 외교행보 가운데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일본문제다. 일본 아베 정권의 지나친 우경화 흐름이 크게 작용하긴 했지만 과거 정상들과 달리 박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맞도록 이례적으로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다.
집권 1년 내내 과거사 문제 등을 두고 일본과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일관계에 있어 박 대통령은 원칙을 내세우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고립을 자초한 부분도 있지만 박 대통령의 이런 기조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한 몫 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4월 있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간 치열한 외교전의 결과로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양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도록 이끌어낸 점 등도 외교성과의 단면으로 꼽힌다.
지난해 불거진 방공식별구역(KADIZ) 논란과 관련해서는 미·중·일 간의 견제 속에서도 별 마찰 없이 이어도 상공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외교원칙을 보여준 점 등도 긍정적으로 각인됐다.
대내적으로는 최근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이 상당한 호응을 받는 분위기다. 지난 1년이 경제회복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집권 2년차인 올해 들어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을 적극 강조하면서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업무보고에서는 '진돗개정신', '호랑이정신' 등 다양한 비유를 써가면서 공공부문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안현수 선수의 귀화 등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론하면서 강한 어조로 변화를 요구하며 국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는 국정 전반에 긴장감과 쇄신 분위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일단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인사문제’ 불통 이미지 해소도 과제
반면에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오히려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인사문제를 비롯해 여전한 '불통' 이미지에 대한 해소는 박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우선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전후까지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이 낙마하면서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에 대한 비판이 도마에 올랐다.
이후 방미 도중 사상 초유의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문 사태가 터지면서 인수위 시절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만의 인사스타일을 고집했다는 비판이 박 대통령을 향했다.
이 같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인사문제는 박근혜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경질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이미 지난해 임명 당시부터 자질논란을 빚어왔음에도 박 대통령이 신뢰를 보여줬지만 결국 잇단 실언논란 속에 해임사태로 이어졌다. 또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천해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의 청와대 비서관 내정 철회사태에서 보듯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의 부재가 박근혜정부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최근 이례적으로 후임 해수부 장관을 재빨리 내정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감사원장 등의 내정 과정에서 보듯 인사문제의 고민이 '늑장인사'로 이어지는 점도 현 정부의 약점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자신을 둘러싼 불통 논란이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 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해 대언론 접촉 등 공개적인 행보를 꺼려온 점과 정치권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비록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첫 공개 기자회견으로 취임 2년차를 열긴 했지만 이 같은 불통 이미지 문제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과제다.
국정을 챙기는 모습에서도 드러나듯 현안들을 직접 꼼꼼히 챙기는 점은 세심한 국정운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일일이 직접 지시하는 리더십이 공직자들을 위축시켰다는 비판도 함께 따르고 있다.
특히 대야관계에서 원활한 소통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난 한 해 내내 박 대통령을 향했다. 원칙을 고수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은 야권과의 관계에 있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긴장관계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치도록 함으로써 박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남은 4년간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면 야당 등 국정 파트너들과 적절히 대화하면서 현안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