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비정상의 정상화’로 대변되는 정상화개혁은 집권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핵심 화두다.
‘박근혜식 정상화’ 개혁은 단순히 불합리한 일부 관행을 고치는 것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어젠다’이기 때문이다.
집권 첫 해 박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며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하는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 이후 새누리당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처리에 전향적 자세로 돌아서면서 국회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통과시켰으며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 및 친인척을 상대로 첫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속력을 냈다.
그 결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지 16년만에 미납추징금 자진납부라는 '백기투항'을 받아냈다.
공기업 직원이 연루된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 수사나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도 박 대통령의 정상화 개혁 의지를 담아낸 사례들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쇄했던 개성공단의 정상화 합의 도출 과정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상화 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의 룰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남북관계에서의 첫 정상화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등의 경제민주화와 체육계 관행 개선, 어린이집 보조금·보육료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 병역기준 조정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정상화 조치들이 추진됐다.
이는 지난 1년간 진보와 보수의 극심한 대결구도 속에서도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시켜 주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부소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 등 진보와 보수를 완전히 가르는 이슈를 집권여당이 많이 주도했고 중도층에게는 큰 이탈요인이었는데 비정상의 정상화 이슈가 그것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사회 곳곳에 ‘정상화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2년차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경제, 외교·통일, 일자리·복지, 문화·체육, 법질서·안전, 개발·환경 등 모든 분야를 꿰뚫고 지나간 메시지도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지난 5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한다”며 ‘진돗개 정신’을 강조한 것은 정상화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정상화 개혁은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등과 더불어 박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도 작용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개혁의 대상은 공공부문이다. 방만 비리 경영의 상징으로 국가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개혁 없이는 결코 국가경제 활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이미 박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철도파업 사태에 원칙과 비타협으로 대응하면서 이같은 인식을 확인시킨 바 있다.
나아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혁신이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대대적 작업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도 정상화 개혁 기조에 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쌀·비료 등의 대가가 일절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앞으로도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발에 대한 타협과 보상이나 관계 개선을 위한 뒷거래 등 비정상적 관행을 끊고 신뢰와 약속을 지켜나가는 길을 만드는 게 남북관계의 실질적 정상화로 가는 척도라는 판단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