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 본 것 같이 근거 없는 괴담이나 노조의 불법파업 등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합심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과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할 부분 등을 구체화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의 부채 규모가 47조에서 224조로 5배 가까이 늘었다”며 “과거 정부의 국책사업을 떠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격히 늘기도 했지만 방만 경영과 과도한 복지비용 등도 주요 원인인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개혁 관련 정책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토부 산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해킹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잘 지켜질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이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 아니냐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입장에서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제부터는 이런 잘못된 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와 부산 앞바다에서 잇달아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며 “앞으로는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안전수칙과 사전예방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미세먼지, 화학사고 등 새로운 환경유해요인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재단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가야 하겠다”며 “특히 올 겨울에는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 국민건강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동안 환경부의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오염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화학물질 사용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수칙을 체계화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노력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부동산 경기상황을 세밀하게 잘 살펴서 선제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세워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건축 규제완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임대 활성화 등 수급 양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