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정상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저질러진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로 제출한 공문을 보면 맞춤법, 발행기관 명의, 도장까지 가짜라고 한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가려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미 국정원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중국으로부터 공문이 위조됐다는 공식 답변이 나온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누가 중국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문서를 발급받았는지조차 국정원과 검찰은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 위조는 최악의 범죄 행위”라며 국가보안법 12조를 인용해 “무고한 자를 국보법으로 처벌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다면 그 자체가 국보법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기관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태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었다면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기관들이 스스로 국보법을 위반한 사태가 이번 위조공문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박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비정상을 정상화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국정원과 검찰이 초법적이고 불법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침묵하고 있다”며 “국정원과 검찰의 국기문란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는 25일 맞는 박근혜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해“박 대통령이 집권 1년을 매듭짓고 집권 2년차를 내딛는 새 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즉각 수용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장 표명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지 표명 ▲파기된 대선공약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그는 경주 리조트 참사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또 하나의 예고된 인재였다. 기본을 무시하고 원칙을 저버릴 때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하는 더 큰 불행을 강력히 경고하는 것”이라며 위로를 전한 뒤 사고수습과 재발방지책 및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원 검은 옷과 검은 넥타이를 매고 이번 사고에 희생된 학생들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