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초중등 분야의 한국사 교육과 교육부 산하 역사연구기관의 한국사 연구의 예산 배분 및 연구 지원, 추진상황 점검 등의 업무 담당을 위해 설치한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팀이 여론동향 분석을 이유로 공무원을 동원해 정기적으로 언론보도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사 교과서 언론동향’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1월 중순 지방교육청으로부터 공무원까지 파견 받으면서 급조한 역사교육지원팀이 한국사 학술연구 지원 및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과 같은 본래 목적과는 무관하게 ‘한국사 홍보 및 여론 동향 분석’을 이유로 주간 단위로 주요 언론사의 한국사 교과서 보도내용과 건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간으로 발행하는 10개 신문사는 물론, 연합뉴스・뉴시스 등 뉴스통신사를 포함한 주요 인터넷 매체의 보도경향과 횟수 등을 언론사와 이슈별로 분류하여 표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부처 업무와 관련된 언론보도 동향은 홍보담당관실을 통해 수집되고 있으나 이번 경우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 별도의 대응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정치적 목적의 언론사찰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실제로 이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2월 1주차 언론 동향에서 ‘역사교과서대책 범국민운동 발족’이라는 제목으로 ‘교학사 교과서 100% 채택을 기치로 보수・우익단체들이 결집’했다고 보도경향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식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언론동향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담당자는 충북교육청 공보관실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을 파견 받은 것으로, 이렇게 지방교육청 인력을 지원받는 형식의 인사조치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정상적인 경로로는 확보가 어려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가 위계를 이용해 지방교육청 공무원을 빼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행정권을 남용하여 공무원을 통해 언론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것에는 불순한 목적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 발행을 위한 국정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언론감시까지 벌이고 있는 만큼, 관련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