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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산상봉-키리졸브 결부 옳지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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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케리 美국무장관 “과거보다 안보중요”…한일관계 개선주문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한·미군사훈련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연계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의 평화로운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또 북핵 위협에 맞서 굳건한 한·미·일 3자 협력 유지가 중요하다며 과거사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전날 가진 남북고위급 접촉에 대해 평가하고 과거사 문제와 대북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이슈를 다른 문제(한·미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합법적으로 이 두 가지를 연계시킬 수는 없으며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연합 대비태세에는 변화가 없다. 군사훈련은 변하지 않고 더 커지지도 않고 매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도“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북에 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미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키 리졸브 훈련은 유엔사를 포함해서 모든 이해관계국들에게 통보한 투명한 훈련이므로 북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한·미는 북한이 비핵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등 관련국과 함께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핵문제에 대해 케리 장관은 “우리는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로운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북한이 (비핵화)공약을 이행할 것임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무장한 국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대화만을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핵문제는 6자회담 당사국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남·북한 간 반드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한·미 간, 한·미·중 간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 수석대표 간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케리 장관은 북·중 관계에 대해 “어떤 국가도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중국보다 더 큰 나라는 없다”며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도록 해선 안될 것이고, 더 많은 안보 문제를 일으키도록 해선 안될 것이라는 지침을 받았다. 중국 지도자와 회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 핵문제는 국제사회 공조가 중요하다. 중국의 북핵 불용의지, 추가핵실험 반대, 구체적 제재 조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비핵화의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대화 방안과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병행해서 투트랙 전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케리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좀 역사는 극복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고 생각한다”며 “일본과 주변국 간의 좋은 관계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한·일 간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관계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3자간 협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두 동맹국이 서로 과거문제는 좀 젖혀두고 3자 간, 양자 간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수개월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 현재 한·미 동맹이 최상의 상태라고 평가하고 오는 4월 오바마의 성공적인 방한으로 이어져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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