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합의 이행을 재고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또 다시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제4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상봉을 잘 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 관계의 물꼬가 트이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새로운 한반도로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됐는데 북한이 늦게나마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하지만 (북한은 이산상봉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한미 합동훈련을 빌미로 합의 이행을 재고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남북한 관계는 좀 풀려간다 싶으면 바로 어려운 위기가 닥치곤 했다”며 “그래서 그것이 잘 되기보다는 늘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과 경제 개발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있고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불안정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갑자기 평화공세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는 잠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하고 만약 도발을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영토 문제와 과거사 인식으로 동북아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이 하나 되는 통합방위태세가 중요한 시기이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현대사회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전쟁만이 아니라 각종 테러나 사이버공격, 대규모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이고 초국가적 영역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안보와 경제의 관계도 갈수록 긴밀해져서 안보 없는 경제, 경제 없는 안보는 생각할 수 없게 됐다”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위협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안보의 모든 요소를 통합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방위 총력안보 태세를 갖추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며 관계 기관에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과 만반의 준비태세를 지시했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까지 모두가 독도의 역사를 알고 확고하게 우리의 영토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서 마음에 새기고 있을 때 더 확고하게 지킬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도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후 참석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건배사를 통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의 격언을 인용하면서 “전쟁에 대비하는 게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스위스는 작은 나라이고 영세중립국인데 국민들이 철저하게 안보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건드리질 못했고 나치까지도 스위스는 비켜갔다”며 “어려운 상황이고 환경이 나빠도 국민들의 철저한 안보의식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못느끼다가도 위협이 생기면 모든 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희생이 따르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큰 승리”라며 전방위 통합체제 구축을 위한 지자체장들의 역할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정원·군·검찰·경찰 관계자,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을 포함한 시·도지사 등 240 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총리 대신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인 만큼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으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과 유기적인 국가안보 협조체제 구축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88년까지 매년 대통령이 주재해 오다가 이후 임기 중 한두 번 꼴로 빈도가 줄고 국무총리가 주로 주관해 왔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관례화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의 임석을 통해 국가안보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며 “방위태세 확립 주도기관인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