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른바 ‘진돗개정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로부터 국정평가 종합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80개 과제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불독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 불독보다는 진돗개가 더(집요하다),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한다”며 “하여튼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상화 과제를 추진해나갈 때 과거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 다시 그것을 답습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명감이 필요하다”며 “철저하게 이번엔 한 번 하자, 안 하면 정말 큰일난다'는 각오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시장의 압력을 받는 민간기업과 달리 가만히 두면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방만경영으로 흐르는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뿌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 “사회 전반의 인식과 형태를 개선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처가 역량을 집중할 과제로 규제개혁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과 규제일몰제 시행, 규제양산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총량제 도입 등 규제개혁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라”면서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잘 협의해 개선방향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과 관련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정부의 각종 사이트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총리실에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책 추진부터 정책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지표화할 수 있는 부분은 지표화해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갈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당부하면서 “밀양 송전탑 건설도 벌써 시작된 지 10년 정도로 오래 됐는데 초기부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조정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갈등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뭐든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올해는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경제도약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외교안보 환경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통일시대 기반을 다지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며 “업무보고 직후 발표하게 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방안들이 충실하게 담기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신속한 입법 추진과 원활한 법 집행이 뒷받침돼야만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당부했다.
특히 “음식을 차려도 국수가 따끈따끈 할 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고 제대로 먹은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 탱탱 불어터지고 텁텁해지면 맛도 없어지는데 누가 먹겠느냐”며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해서 300일을 묵히고 퉁퉁 불어터진 국수같으면 시행돼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국수론’을 펼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