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5일 ‘상시국회와 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제안하며 “국회 차원의 혁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다”면서“선거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보궐선거 제도에 관해선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거부에 관한 요건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문제와 관련해선 “개헌사안인 만큼 개헌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다”며 새누리당에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관련,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 입법권의 확대,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 이양,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