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에 2일 정식 서명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성 김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참석해 양국을 대표해 협정문안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측에서 황준국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미측에서는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오웬즈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등도 참석했다.
한미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보다 5.8%(505억 원) 오른 9200억 원으로 합의한 제9차 SMA 협상을 지난달 타결했었다.
양국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분담금 총액은 전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 상한선은 4%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합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타결된 한·미동맹 현안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상호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이날 협정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나 여야가 한미 정부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에 대한 국회 보고 합의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인상 이유조차 분명하지 않은 ‘부실 협정’이라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의 엄중한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