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정부는 2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검·경의 ‘무기한 집중단속’을 추진키로 하는 등 카드사태, 조류 인플루엔자(AI), 원유 유출 등의 현안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도 이달 초부터 즉시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정례 ‘주말 정책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정부는 최근 15개 은행사 고객계좌에서 본인 동의 없이 소액이 자동인출된 것과 관련,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출금업체의 고객정보 취득 경위, 위법사항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힌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계좌이체대행서비스(CMS) 운영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고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정 총리는 “카드사태가 다소 진정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상해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금융위, 금감원, 검·경 등 관계기관은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활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률 개정도 마무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업계의 피해는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하는 한편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해 시행하라”며“전화영업(Tele-marketing) 중단조치로 인해 그 일을 해오던 금융회사 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대책과 관련해 ▲AI 종료 시까지 분뇨·왕겨 차량(1949대)에 대한 소독필증제도 운영 ▲과거 발생지역(38개 시·군) 및 발생농가 등 취약지구 중점관리 ▲지자체의 방역활동 지도·점검 강화 ▲철새 이동경로 인근 농가에 대한 예방소독 철저실시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정 총리는 “최근 충북 음성과 진천, 전북 정읍, 부산 강서 등에서도 AI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등 감염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농가단위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영세 농장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축산시설현대화, 친환경 등으로 축산업 기본체질을 강화해야 AI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피해농가에 대한 적기 보상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닭·오리고기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관련 산업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수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대응현황 및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일펜스 설치범위를 확대(5km→9.5km)하고, 해경함정 등 선박을 추가 동원해 철저한 방재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피해주민 지정병원 및 이동 진료소(2개소)를 운영하고, 해당지역 어획물 안정성 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이번 여수 원유유출 사고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인근어민들에게는 공통과 피해를 안기는 일임으로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이 총력 대응해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독려했다.
그는 이어 “인근 양식장과 해상국립공원 등의 오염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며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피해복구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도 신속히 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정 총리는 설 연휴에도 AI 방역, 기름유출 방제작업, 개인정보 유출근절 후속조치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농어업인, 정부·지자체 공무원, 군·경 등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