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범죄사실로 인용한 '별지'가 판결문에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식하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갖고 들어와 터트린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본회의가 갑자기 소집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라고 볼 수 있다”며 “절차에 일부 부당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 의원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특수국회회의장소동 혐의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이었고, 이를 위해 최루탄을 소지했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미신고계좌로 민노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역시 “다양한 형태의 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됐는데 이 자금이 전부 신고된 계좌로 자동이체 된 것이 아니다”며 “신고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한 법률의 무지일 뿐 법률을 착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져버리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행위로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에 빠졌을 뿐더러, 이런 행위가 부각돼 한미 FTA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려는 사람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이같은 일을 벌일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판결 선고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즉각 상고할 의사를 밝히며 “한미 FTA로 고통을 받게 되는 국민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에 여전히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이같은 탄압에 사법부가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