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

신제윤 “카드부정사용·2차 피해 없다”

URL복사

여야, 한목소리 ‘범죄악용’ 우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카드 부정사용이나 2차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초 유출됐던 개인정보는 전량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수사당국은 불법 수집자와 최초 유포자를 검거했고 고객정보의 추가 유통은 더 이상 없다”며 “(유출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나 확인된 사고가 없었다. 금감원 분석결과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는 유출되지 않아 카드 위·변조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점검 대책마련 등 조기대응에 노력했으나 유출 건수가 워낙 대량이고 전 고객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됐다”며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사고를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불안과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선 범죄에 대한 악용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2차 피해는 단지 금전적 피해만 있는 게 아니다. 금전과 관련된 사기에 이용되지 않아도 해당 정보를 가지고 온갖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신분증 위조, 명의도용이 가능하다. 납치협박 등 충분히 다른 범죄로도 이용 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도“2차 피해가 없다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된 내용인가”라며“(문제는) 카드의 부정사용이 아니라 유출된 신용정보가 다른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와 관련해 피해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석훈 의원 역시 “상식적으로 USB에서 카피(복사)되고 흔적 없이 사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건 컴퓨터를 접해본 모든 국민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대출중개업자나 보험 등에 활용된다”고 우려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해 시중에 유포된 사실은 없다. 저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증했는데 아직까지 없다”며 “확인 중에 있지만 현재는 없고 전면적인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정보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항목 자체가 유출된 것”이라며“특정 사람의 핸드폰, 주민 번호를 알아야 빅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데 항목만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20조원대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