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았다. 지난한해 정치권은 정쟁과 갈등으로 민생 문제를 소홀히 해왔던 만큼 새해에는 저마다 자신들이 민생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선진정치 실현 및 남북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여야는 경쟁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적 논쟁이 아닌, 민생을 화두로 한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해에는 정치권에 대한 기대도 걸어 볼만해 보인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당대표 모두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듯 선진정치 실현 및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단위의 선거다보니, 선거가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대선에서 패배하고, 국회 의석수도 밀리고 있는 야권은 지방정부만큼은 어떻게든 수성(守城)해야 한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지방선거가 주목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새정치 실현에 나선 안철수 의원 측이 어느 정도 크기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껏 현상적 차원으로 해석돼 오던 ‘바람’이 처음으로 실체적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선거 성적표는 안철수 의원의 대권, 그리고 안철수 세력의 새정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 측이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독자 행보를 펼침으로써 ‘야권분열’ 세력이 될까 하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이로 인해 안철수 의원 측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안 의원을 향한 야권지지층의 비토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 의원 측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아무튼 여야는 연초부터 이처럼 중요한 지방선거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국민을 바라본 민생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며 그에 걸맞은 정정당당한 선거가 치러져야 할 것이다.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 만큼 지난해보다 나아진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한 해 경제회복의 불씨가 피어오르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박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60년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인 올해에는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루어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히 경제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나가겠다”면서 통일 문제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 원전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십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덧붙여 “박 대통령은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밝힌데 이어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서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 것”이라며 “금년 중에 3,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통일시대 기반 구축하겠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라며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도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공식 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