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대안으로 ‘개방형 국민 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의 여야 입법화를 제안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방안으로,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공기업개혁과 규제개혁 두 분야에 있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인 통일에 대비해 당내에 ‘통일위원회’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2월 국회에서 북한지원법 처리를 추진하자고 했다. 황 대표는 의료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의료수가 조정을 비롯해 건강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지방재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파산제도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공천 폐해 종식 '국민참여경선제' 제안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일률적 무(無)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로써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왔던 지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관행 개혁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당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뒷받침
황 대표는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방안도 내놨다.
그는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평가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공기업개혁과 규제개혁 두 분야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며 “역대정권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떠넘기기식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공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하여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은 미래동력…北인권법 2월처리”
황 대표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 당내에서도 화두로 자리잡은 ‘통일’ 문제도 주요 의제로 꺼냈다.
그는 “통일은 미래성장동력”이라며“새누리당은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하여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내 ‘통일위원회’를 강화하고,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가칭 ‘통일연구센터’를 둬 통일 한국의 헌법과 제반 법 연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황 대표는 또 “탈북민들이 통일시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북핵 폐기를 위한 주변국의 움직임과 북한 급변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제반 사안을 당 북핵안보전략특위를 중심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북한인권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되어 있으므로, 북한지원법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법에서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인권법 답게 인권을 선언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와 활동을 촉진하는 취지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북한 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평화통일의 중요한 인프라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압축 고도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지역·세대·계층·이념·기관 간의 갈등이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고, 당내에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영리화 절대 아니다”
황 대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며“(해당 정책은)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당과 정부의 추진 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 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식당·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수가 조정을 비롯해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다루는 특위를 당 내에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혁신 원년’ 선언…“지방파산제도 검토”
황 대표는 또 “지방선거에 즈음해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나가겠다”며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해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